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3. 25.(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2. 28.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2. 3. 2.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3. 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 중 2020년 12월 31일 기준 미 출자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방침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 규 모: 총연장 29.2㎞,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각 1개소 ▢ 사업구간: 서구 오류동~인천시청~인천대공원~남동구 운연동 ▢ 사업기간: 2007. 1. ~ 2016. 12. ▢ 사 업 비: 22,588억원(국비 13,049 / 시비 9,539)

❍ 출자기준일: 2020. 12. 31.

※ 차량운행시스템의 중재 판정(2020.12.23., 2020.12.30.)

❍ 출자대상: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 출자자산의 구성: 건설시설비, 감리비, 기타(사무관리비)

❍ 자산내역

- 스크린도어, 검수장비, 전력설비, 제3궤조, 시스템엔지니어링,

신호, 통신, 궤도, 차량 등

□  자산가액 산출

❍ 자산가액 결정: 공인회계법인의 출자대상 자산 회계검증

- 기간: 2021. 9. 27. ~ 10. 26. 검증기관: 회계법인 세일원

❍ 차량운행시스템은 지출액을 적산,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

- 2009. 1. 1. ~ 2020. 12. 31. 까지 세출결산서 또는 지출부 기준

❍ 도급비는 준공내역서 및 하자보수보증내역에 따라 공종별 구분·산정

❍ 건설공사(1단계)와 차량시스템(2단계)을 분리하여 단계별로 출자가 진행되어 차량에 대한 구입비는 1차 출자리스트에 포함

❍ 간접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직접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기간(2007년 ~ 2017년)에 발생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건설관리비를 해당기간에 발생한 직접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배분

❍ 자산가액 산출 등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완료

□ 출자 자산가액

합 계(원)	차 량	PSD(스크린도어)	검수장비
443,196,609,243	11,693,273,352	23,560,551,944	16,128,228,757
	전력설비	제3궤조	SE(시스템엔지니어링)
	66,094,009,325	38,243,689,120	19,841,071,474
	신 호	통 신	궤 도
	130,881,689,931	71,971,652,274	64,782,443,066

※ 인천도시철도 2호선 1차 출자현황(2019. 12. 30.)

합 계(원)	시설물	토 지	차 량
1,834,782,397,749	1,593,968,682,669	67,100,208,788	173,713,506,292

□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자본금)

다. 동의사항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4,431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이하“동의안”) 은 안정적인 지하철 노선 운영과 자립 경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하“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을 인천교통  공사에 현물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및「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자본금)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에 2호선 건설사업 관련 현물출자를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   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6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현금 출자 동의 시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 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2호선에 대하여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2019. 12.)에서 1조 8,347 억원(직접공사비 1조 7,695억원, 건설관리비 652억원)규모의 현물자산 출자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 인천도시철도 2호선 1차 출자현황 》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출자 대상
		시설물	토 지	차 량
자산가액	18,347	15,939	671	1,737
비 고		29동	265필지	74량
자료: 제256회 임시회

이번 동의안은 이미 건설공사단계(1단계)에서 출자된 시설물 등을 제외한 차량운행시스템(2단계)으로, 소송 중재사건 지급액(247억원) 을 포함하여 약 4,431억원을 현물 출자 하는 사항임.

《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출자 현황(차량운행시스템) 》 (단위: 억원)
합 계(원)	차 량(소송비용)	PSD(스크린도어)	검수장비
4,431	117	235	161
	전력설비	제3궤조	SE(시스템엔지니어링)
	661	382	198
	신 호	통 신	궤 도
	1,309	720	648

2호선은 2016년 7월 30일에 개통하여, 현재 서구 오류동과 남동구 운연동 구간(29.2km)을 운행 중이며,

금번 현물 출자로 인천교통공사 자산은 약 4,431억원이 증가   되나,「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수권자본금 (5조 6천억원) 범위 내이고, 부채비율이 약 0.7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교통공사 현물출자 자산 변동 내역 》 (단위:억원)
구 분	출자 전	출자 후	비고(결과)
자 산	43,948	48,379	4,431
부 채	2,970	2,970	0
자 본	40,978	45,409	4,431
부채 비율	7.25%	6.54%	△0.71%

다만, 건설공사(1단계)와 차량시스템(2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로 출자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재사건 등으로 인한 출자 지연으로 출자자산 평가액 변경(축소) 등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또한, 현물출자는 매각, 교환, 양여 등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처분의 일종으로서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에 따르고 결정된 감정평가액은 1년 동안만 적용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제6호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2022. 1. 2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기준일이 현 시점에서 1년 이전인 2020년 말 기준으로 회계 검증된 금번 출자 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5조(매각 시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 연장) 영 제27조제2항 후단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처분재산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 평가된 금액이 현저하게 변동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2. 감정평가수수료가 매각 예정가격에 60% 이상 소요되는 경우

아울러, 지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처리 과정(2019. 8.)에서 출자계획의 주요내용에 출자기관이 명기 되지 않아 수정의결 하였던 바, 본 동의안 제안 이유에서 출자 기관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출자계획의 주요내용에 출자 대상 기관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수정의결 내용

현물출자 주요내용에 출자기관: 인천교통공사를 신설 한다.

끝으로, 인천시는 출자 대상 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대하여 출자 자산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적정성 확보,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은 물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대중교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상호 협력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및 답변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박성민, 박종혁, 유세움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1부.  끝.

[붙임 1]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1486

제출년월일 : 2022. 2. 2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제안사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 중 2020년 12월 31일 기준 미 출자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관련법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현물출자 주요내용

□ 기본방침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 규 모: 총연장 29.2㎞,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각 1개소 ▢ 사업구간: 서구 오류동~인천시청~인천대공원~남동구 운연동 ▢ 사업기간: 2007. 1. ~ 2016. 12. ▢ 사 업 비: 22,588억원(국비 13,049 / 시비 9,539)

❍ 출자기준일: 2020. 12. 31.

※ 차량운행시스템의 중재 판정(2020.12.23., 2020.12.30.)

❍ 출자대상: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 출자자산의 구성: 건설시설비, 감리비, 기타(사무관리비)

❍ 자산내역

- 스크린도어, 검수장비, 전력설비, 제3궤조, 시스템엔지니어링,

신호, 통신, 궤도, 차량

□ 자산가액 산출

❍ 자산가액 결정: 공인회계법인의 출자대상 자산 회계검증

- 기간: 2021. 9. 27. ~ 10. 26. 검증기관: 회계법인 세일원

❍ 차량운행시스템은 지출액을 적산,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

- 2009. 1. 1. ~ 2020. 12. 31. 까지 세출결산서 또는 지출부 기준

❍ 도급비는 준공내역서 및 하자보수보증내역에 따라 공종별 구분·산정

❍ 건설공사(1단계)와 차량시스템(2단계)을 분리하여 단계별로 출자가 진행되어 차량에 대한 구입비는 1차 출자리스트에 포함

❍ 간접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직접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기간(2007년 ~ 2017년)에 발생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건설관리비를 해당기간에 발생한 직접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배분

❍ 자산가액 산출 등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완료

□ 출자 자산가액

합 계(원)	차 량	PSD(스크린도어)	검수장비
443,196,609,243	11,693,273,352	23,560,551,944	16,128,228,757
	전력설비	제3궤조	SE(시스템엔지니어링)
	66,094,009,325	38,243,689,120	19,841,071,474
	신 호	통 신	궤 도
	130,881,689,931	71,971,652,274	64,782,443,066

붙임  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

【 붙임 】

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

□ 금회 현물출자 내역별 현황(차량운행시스템)

자산구분	자 산 가 액(원)
	소 계	시 설 비	감 리 비	사무관리비
차 량	11,693,273,352	11,622,035,852		71,237,500
PSD(스크린도어)	23,560,551,944	23,560,551,944
검수장비	16,128,228,757	15,156,191,757	972,037,000
전력설비	66,094,009,325	63,303,241,325	2,790,768,000
제3궤조	38,243,689,120	38,243,689,120
SE(시스템엔지니어링)	19,841,071,474	19,841,071,474
신 호	130,881,689,931	128,974,507,931	1,907,182,000
통 신	71,971,652,274	70,447,682,274	1,523,970,000
궤 도	64,782,443,066	63,169,338,066	1,613,105,000
합 계	443,196,609,243	434,318,309,743	8,807,062,000	71,237,500

※ 인천도시철도 2호선 1차 출자현황(2019. 12. 30.)

합 계(원)	시설물	토 지	차 량
1,834,782,397,749	1,593,968,682,669	67,100,208,788	173,713,506,292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6천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